[프레스큐=정희도 기자] 통일교 자금 불법 지원 사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공개되면서,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민주당 의혹을 비켜간 특검 수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 불법 후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 면담과 법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제공했고,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정황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의원 외에도 장관급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은 “조직적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속하게 기소하며 여야 간 수사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혹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의사필명(疑事必明)’의 원칙과, 의혹을 덮는 순간 공정이 무너진다는 ‘의사무공(疑事無公)’의 경고를 특검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같은 사건, 같은 진술인데 왜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가. 민주당 의혹만 비켜간 특검 수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자병법의 “공정함이 무너지면 모든 질서는 흔들린다(公正無私)”는 구절을 인용하며, 특검의 수사 방향이 정치적 균형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당은 “특검 수사보고서에도 민주당 인사 관련 정황이 일부 적시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면, 이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된 만큼, 민주당 의혹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공정이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공경진 수석부대변인은 “법 앞의 평등과 수사 기준의 일관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특정 정당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순간 법치는 선택적이 된다”며 “특검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동일한 잣대’라는 법치 원칙이 재차 시험대에 오른 상황으로, 특검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