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공경진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극단적 혼란에 빠졌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혼란은 탄핵 정국과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으로 이어졌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 아래 새로운 국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정치권은 계엄의 교훈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여전히 프레임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된 민주당의 행태에서도 여전히 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집권세력으로서 국정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 행사는 민생보다 포퓰리즘적 정책과 입법 독주에 치우쳐 왔다.
더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이나 수사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사법기관에 대한 책임론과 탄핵 가능성을 압박 수단처럼 거론해 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입법권을 통한 사법 통제 시도로 해석되며 ‘입법독주’ 논란을 불러왔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내란정당’이라는 감정적 프레임으로 재포장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한 사법적 압박 논란을 키우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집권세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히 집권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 남발, 예산 삭감, 국정 발목잡기를 반복해 왔다. 국정 운영의 원칙보다 정쟁의 득실을 우선하며 국가 시스템을 흔든 이러한 정치 구조는 이미 수차례 반복된 현실이며, 그 누적된 대립과 불신이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국가적 실패로 이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지만, 그 혼란의 밑바탕에는 정치권 전체의 구조적 책임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집권 이후 스스로의 책임에는 침묵한 채, 계엄의 상처를 야당 공격용 정치 프레임으로 재활용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거를 재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성찰이 아니라 권력 유지 전략일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부 운영 흐름은 계엄의 가장 본질적인 교훈, 즉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도 개선 대신 사법기관 압박과 정치적 보복 논란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치는 과거의 공포를 다시 꺼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성찰이 아니라 선택적 책임 회피, 민생이 아니라 정쟁 중심, 안정이 아니라 권력 집중에 가까웠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오만과 실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뤄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 권력 집중이 아닌 견제와 균형,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정치가 회복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을 최우선에 두고 권력 오용을 막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비상계엄 1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프레임 재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지키는 성찰과 책임이다.
2025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