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4차 인구톡톡위원회와 제30차 인구정책위원회 통합 개최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톡톡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의 통합 회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도민과 전문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추진력과 현장 의견 수렴의 연계 구조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통합회의에는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 도민참여단,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시·군 인구정책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경기도, 제14차 인구톡톡위원회와 제30차 인구정책위원회 통합 개최
광명시는 ▲영유아체험센터 ▲초등돌봄터 ▲청년곳간 등 생애주기별 공간복지 정책과 함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전국 최초 사례를 소개했다.
고양시는 ▲산모·신생아·소아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응급이송체계 구축, 수원시는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와 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빛형 어린이집’ 모델을 발표했다.
또한 도민참여단의 건의사항으로 제안된 주요 과제들의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은 23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혼인신고 단계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24개 시군에서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가족돌봄수당은 전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경기패스’ 교통비 환급(1자녀 30%) 등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톡톡위원회 정책제안사업 실적 점검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그간 제안된 68건의 정책사업을 ▲예산 타당성 ▲성과목표 달성도 ▲제도 실효성 ▲사업 추진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향후 성과관리 체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은 “이번 통합회의를 계기로 도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협력적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며 “인구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도민 중심의 현장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인구정책 추진의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공식화한 첫 시도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구톡톡’ 모델은 도민 참여형 인구정책의 실질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참여·점검·환류형 구조로 진화할 전망이다.